모바일뱅킹 ATM 적외선통신 특허 '논란'

휴대폰에 들어 있는 금융정보로 은행 ATM(금융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관련, 특허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은행권이 내년 3월 모바일뱅킹서비스를 앞두고 이를 지원하는 ATM에 대한 스펙작업에 착수하면서 우리은행 등은 벤처기업인 하렉스인포텍이 등록한 'ATM 관리 시스템 관련 특허'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하렉스인포텍은 특허를 무기로 KTF·LG텔레콤과 모바일금융결제 사업을 추진중인 기업.

최근에는 우리은행 및 조흥은행과 ATM 적외선통신모듈 제공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조흥은행은 모바일뱅킹과 관련, SK텔레콤과 제휴한 업체다.

앞으로는 모든 은행이 이통사에 관계없이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해야 하고 다른 은행의 모바일뱅킹서비스도 자사 ATM에서 받아줘야 한다. 때문에 은행이 SK텔레콤 규격(변형된 IrFM 0.91버전) 외에 KTF·LGT가 채택한 하렉스인포텍의 적외선통신모듈(IrFM1.0버전)도 자사 ATM에 집어넣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은행 등이 하렉스인포텍의 모바일뱅킹 인출방식 특허(방법특허)도 인정할 것인가 여부다.

하렉스인포텍의 특허를 인정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

이는 SK텔레콤의 ATM 모바일뱅킹 현금인출 방법과, 하렉스인포텍이 특허등록한 ATM 모바일뱅킹 현금인출 방법이 달라 생기는 문제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이통사 고객별로 같은 은행 ATM을 이용하지만 서로 다른 절차에 따라 출금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우리은행이 하렉스인포텍의 특허를 인정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른 은행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제휴은행의 특허 인정 여부는 하렉스인포텍의 특허중 일부(중계기특허)만 인정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허 인정 여부, 왜 이슈인가금융칩이 들어간 휴대폰으로 하는 모바일뱅킹의 기본 기능은 계좌이체와 조회, 그리고 현금 인출이다.

특히 고객이 플라스틱카드 없이도 휴대폰으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면 ATM에 이를 지원하는 적외선통신모듈(IrFM)이 탑재돼 있어야 하고, 또 특정한 절차에 따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그런데 하렉스인포텍은 이 절차에 대해 방법특허를 획득했다.

따라서 하렉스인포텍의 모바일뱅킹 ATM 출금 방식을 쓸 경우 이통사와 은행들은 특허료를 내야 한다.

◆하렉스인포텍이 등록한 특허는 어떤 것하렉스인포텍은 모바일뱅킹과 관련 'ATM 관리 시스템 관련 특허'를 등록하고, 지난 9월 공시했다.

▲휴대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출 형태를 선택하는 단계 ▲휴대폰에 내장된 카드정보를 ATM에 광신호로 송신하는 단계 ▲ATM에서 휴대폰으로 부터 수신받은 카드정보와 연계, 현금을 인출하는 단계 ▲ATM의 적외선 송수신부를 이용, 휴대폰에 전자화폐를 충전하는 단계 ▲휴대폰의 적외선 송수신부를 이용, 타인의 휴대폰과 화폐를 교환하거나 전자화폐로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단계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외에도 하렉스인포텍은 ▲휴대폰 결제 관련 송수신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적외선 결제 시스템 관련 특허(동글분야) ▲통신망(OTA, 적외선, 유선)을 이용한 카드의 발급, 전송, 교부 서비스 및 무선(OTA)를 이용한 B/L(Black List, 한도초과 및 신용불량 카드)관리 특허 ▲톨게이트 통행료 정산시스템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적외선 결제 시스템 ▲차량내 주문시스템에서 광지불에 의한 결제방법 및 시스템 ▲무인 자동판매시스템에서 광지불에 의한 결제 시스템 ▲키오스크 수수료 광결제시스템 및 방법 ▲버스/택시 요금 자동징수를 위한 광결제 시스템 ▲지하철 요금 자동 징수를 위한 광결제 시스템 ▲휴대형 중계장치 등 수십건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

이들 특허중 일부는 기술특허(장치특허)이고, 일부는 비즈니스모델(BM)특허.

하렉스인포텍은 4년여 동안 120여억원을 들여 관련 모델과 기술을 개발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하렉스인포텍은 모바일금융 결제서비스의 수단으로 IrFM(적외선통신)을 이용할 경우 자사 특허에 전부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장 특허소송을 제기하진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 이통사나 금융권 등 관련 업체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SK텔레콤, "하렉스 ATM 특허 의미없다"하렉스인포텍과 모바일금융결제 사업을 제휴한 KTF·LGT와 달리, SK텔레콤은 하렉스인포텍이 말하는 특허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10여명의 변리사와 변호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대부분 BM 특허여서 서비스 절차를 다르게 하면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TM 모바일뱅킹 현금인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 특허는 휴대폰에서 현금 또는 전자화폐 출금 방식을 선택해 휴대폰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적외선통신을 통해 ATM에서 출금하거나 전자화폐를 ATM으로 충전하는 것인데, 우리의 모바일뱅킹 출금 방식과 다르다"며 서비스 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제휴은행과 추진하는 출금 방식은 자기 휴대폰에서 출금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현금 출금만 가능하며, 비밀번호 역시 휴대폰에서 누르지 않고 ATM에 있는 터치스크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자화폐는 ATM으로 충전하지 않고, 휴대폰 무선인터넷(Dynamic Loading Gateway Service)을 통해 충전하는 만큼 특허 침해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측은 "이외에도 휴대폰 적외선 결제 관련 송수신기(동글) 방식에 대한 특허나 OTA(전자통장을 무선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한 특허, 키오스크 특허 등 하렉스인포텍이 등록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도 우리와 서비스 방법이 달라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SK텔레콤도 하렉스인포텍의 중계기 특허(장치특허)는 인정했다.

중계기란 레스토랑 등에서 휴대폰 결제를 할 때 종업원이 고객이 앉은 자리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갖고 다니는 단말기.

SK텔레콤은 이 특허는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 하렉스인포텍로부터 2만대의 중계기를 구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