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기기 보상금 불허

KTF·LGT, 011 이탈고객에 일부 허용 건의정통부, 시장과열·형평성 이유 수용않기로
번호이동성 제도에 따라 SK텔레콤 가입자들이 후발 사업자로 전환할 때 단말기 기기변경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일부 허용해 달라는 KTF와 LG텔레콤의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

28일 정보통신부는 KTF와 LG텔레콤이 지난 달 건의한 `011 가입자의 후발사업자로 전환 시 5만∼10만원까지의 보상금' 허용에 대해 시장과열과 형평성의 이유를 들어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3사 모두에게 약정할인제 도입을 허용한 상황에서 사업자 전환 시 기기변경 보상금까지 허용할 경우 시장이 크게 요동친다"며 "사업자 전환에 따른 기기변경 보상금을 허용한다면 형평성을 고려할 때 선ㆍ후발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경우 시장이 크게 술렁이게 돼 불허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의 자사 고객들이 기기변경시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3만원 미만의 보상금 지급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KTF와 LG텔레콤은 지난 달 정통부에 제출한 공동 건의문을 통해 SK텔레콤 고객이 후발사업자로 전환할 때 단말기 종류 및 고객등급에 따라 후발업체가 해당고객에게 단말기 변경에 따른 5만∼10만원까지의 보상금 허용을 주장했다.

두 회사는 정통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SK텔레콤이 신청한 약정할인제 요금인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한 문제인 데, 약정할인제 때문에 기기변경 보상금 허용을 불허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후발사업자 관계자는 "기기변경 보상금 허용에 대해 정통부가 당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었다"며 "약정할인제 때문에 불허로 돌아선 것은 유효경쟁 정책의지의 포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