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의 '공인성' 위기

인터넷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원확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공인성'이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는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 민원서류 발급에 이어 쇼핑몰 결제 때에도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지만 ▲발급사고 때 공인인증기관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하고 ▲공인인증서의 최대 이용기관 중 하나인 정부조차 민원인에게 이용을 공지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대중화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합의와, 이용기관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고 1차 입증책임은 공인인증기관...업체 '도산' 우려최근 서울지방법원은 농협이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대로 확인 않고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1억3천만원의 대출사고가 났다며 삼성생명이 공인인증기관인 금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인증서 발급업무를 농협에 위탁한 금결원도 대출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모든 공인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련된 사고의 1차적인 입증책임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공인인증기관이 진다는 한국PKI포럼의 '공인전자서명 인증서비스 손해배상절차'와 맥을 같이한다.

또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고, 공인인증기관이 과실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전자서명법(제26조)'과도 관련이 있다.

결국 금결원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9천400여만원을 삼성생명에 지급해야 하는 것.

금결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지만, 쉽지 않은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시스템 오류가 아닌 등록대행기관인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 실수에 대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

위조주민증과 위조여권이 판치는 세상에서 등록기관에 대해 아무리 성실한 교육을 했더라도 범죄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 잘못 발급된 인증서가 인터넷 대출용으로 쓰인게 아니라 사이버트레이딩에 사용돼 수십억원어치 사고가 났다면, 해당 공인인증기관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인인증기관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정통부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

정통부 관계자는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실적으로 공인인증기관의 사고시 배상 책임을 전자서명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위조된 신분증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각종 금융 사기는 상당기간 동안 공인인증서비스의 복병으로 남을 전망이다.

◆전자정부 사이트, 회원공지 오락가락인터넷 민원 서류 신청에 공인인증서가 적용되는 전자정부 사이트(www.egov.go.kr)는 지난 22일 '국민은행 공인인증서 사용시 주의하세요'라는 게시물을 통해 국민은행 고객중 개인사업자나 임의단체에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본인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5일이 지난 26일 국민은행이 항의하자, 이전 공지를 내리고 새로운 내용을 공지했다.

전자정부사이트에서 개인사업자용이나 임의단체용으로 국민은행이 발급을 등록대행한 인증서를 쓸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치 국민은행만의 문제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공지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전자정부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자부 관계자는 "주로 국민은행 인증서 고객이 콜센터로 문의해 와서 공지사항을 띄웠지만 국민은행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판단, 오해를 줄 수 있어 관련 내용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이 발급한 개인사업자용이나 임의단체용 인증서(법인인증서)도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없다.

전자정부 사이트에는 개인용 인증서만 쓸 수 있기 때문.

하지만 행자부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신청시 법인인증서 사용 불가안내'라는 수정 공지를 26일 오후 늦게 띄운 것이다.

여기에는 특정은행을 언급한 대신, '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온라인 민원 신청시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업체 또는 임의단체에 발급된 공인인증서(법인인증서)로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전자정부사이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확산되려면 인증서를 인터넷에서 본인확인용으로만 쓰는 국민 뿐 아니라 인증서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용기관에 대한 교육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