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실명제 추진, 삭제 가능성 높아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다수의견으로 채택된 '전자서명에 의한 인터넷 실명제'가 철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기술적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마련됐으며 사회 정서상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개특위는 최근 선거와 관련된 글을 올리거나 선거관련 기사에 댓글을 쓸 때 전자서명을 이용하도록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흑색선전과 인신 공격 등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자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우선 전자서명은 '금융거래와 공문서 등의 온라인 유통에 따른 본인 여부를 확인, 거래에 대한 신뢰를 담보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따라서 전자서명에는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인터넷 게시판에 적용하는 것은 국가의 정보통제에 다름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금융거래와 공문서 등에 적용되는 전자서명을 인터넷 게시판 등의 확인절차를 통해 이용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마치 오프라인 매체에 글을 쓴 뒤 글쓴이의 계좌번호와 주민번호, 주소까지 게재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기술적 문제는 또 있다.

정개특위는 전자서명에 의한 실명작업을 선거와 관련된 글을 올리거나 선거기사에 대한 댓글을 쓰는 경우에 한정시켰다. '선거'라는 특정 단어에만 적용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기술적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상 이는 '국가 통제'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이 네티즌들의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흑색선전과 인신 공격 등의 글이 확인될 경우 IP 추적 등으로 해당 당사자를 찾아낼 수 있다"며 "전자서명에 대한 실명제 추진은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의 꼼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6일 "정개특위에서 기술적 검토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가운데 마련된 방안인 것 같다"며 "기술적, 정서적으로 전자서명에 의한 실명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반대할 것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은 "충분한 검토없이 실명제 방안을 논의한 것 같다"며 "다수의견 방안으로 제출돼 있지만 국민들이 삭제를 원하는 만큼 방안을 철회하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