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인텔의 '~inside' 상표권 주장 황당"

"인텔(intel)의 디씨인사이드에 대한 상표와 도메인 사용 중지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어치구니없는 일이다."진보네트워크는 26일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인텔사의 횡포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텔사는 지난 19일 국내 유명 디지털 카메라 포털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에 '~인사이드(inside)'가 들어간 상표와 도메인 사용 중지를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인텔은 디씨인사이드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내고 상표사용금지처분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텔은 사용 중지 요구를 한 배경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집중 선전·광고해 온 '인텔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표장이 이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상표"라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상표·도메인 이름을 디씨인사이드가 무단으로 사용해 혼동을 초래하고 인텔의 신용과 고객 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해 영업상 손실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측은 "도대체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상표법에는 '상표의 동일, 유사'를 원칙적으로 상표 전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표의 일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해 언제나 상표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인텔의 주장대로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 또는 '마이크로~' 역시 상표권에 걸려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는 따라서 인텔은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더욱이 법적 소성 운운하는 것은 '업체 길들이기'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적 소송에 들어가면 힘없는 업체의 출혈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거진 삼성전자의 애니콜(Anycall)과 모중소기업의 애니셀(Anycell) 사이의 상표권 분쟁은 중소기업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

애니셀이 삼성과 소송에서 최종 승리하고도 3년여 동안 들어간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진보네트워크는 "지적재산권의 강화와 그에 따르는 법률 다툼은 결과적으로 지적재산권이 유명 대기업에 독점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중소기업을 통제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텔의 이번 요구는 법률적, 상식적으로 부당하며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유명 기업의 지나친 횡포라고 진보네트워크측은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