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인터넷 교육업체 아이넷스쿨(대표 복진환www.inet-school.co.kr)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이 업체는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넷 동영상 학습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주로 방문전화권유(텔레마케팅)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다.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계속거래업자'에 모두 해당되는 것.

그러나 아이넷스쿨은 전화권유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문판매업자가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소속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란을 제공해야 하나, 아이넷스쿨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뿐만아니라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대금도 미환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회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19명)가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아이넷스쿨은 환급을 거부했다"며 "이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돼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아이넷스쿨에 ▲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준수 명령 ▲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방문판매원 등의 소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수정 명령 ▲ 청약철회 대금 환급 명령 ▲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판매계약서 교부 명령 ▲ 소비자에 대한 계약서(내용) 설명의무 준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 자녀를 가진 학부모를 대상으로 방문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인터넷 동영상학습 등에 대해 설명하고 판매하는 인터넷교육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터넷 교육업체들의 위법한 판매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불만도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교육업체들의 법규정 준수의무를 고취시키기 위해 이번에 시정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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