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돈으로 산 반독점 소송 합의「밑빠진 독에 물붓기」

MS는 이제 반독점 소송의 늪에서 벗어난 것일까? 만약 당신이 그렇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최근 리얼네트웍스가 MS를 대상으로 새로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리얼네트웍스 측은 MS가 윈도우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고객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지배력’은 MS가 연방정부나 주정부, 유럽연합(EU) 및 썬마이크로시스템즈, 비 그리고 타임워너의 넷스케이프 자회사 등에게 끊임없이 반독점 소송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이들 소송은 대부분 MS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됐지만, MS는 소송을 진행하고 합의금을 지불하는데 필요 이상의 재원과 에너지를 낭비했으며 ‘독점회사’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운영체제 시장의 시장지배력은 MS를 수년에 걸친 법적 소송의 수렁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놀랄만한 수익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윈도우는 비교적 늦게 진출한 인터넷 분야와 최근 주력하고 있는 음악과 스트리밍 비디오 및 오디오 부문을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MS 기술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MS의 경쟁사들은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던 새로운 기능을 습관적으로 윈도우에 포함시키는 MS의 조치에 분개하고 있지만 MS는 PC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윈도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에 반영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MS와 경쟁사들이 벌이는 논쟁은 본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간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논의이기 보다는 MS가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둘러싼 논란에 더 가까웠으며 이러한 다툼은 수많은 반독점 소송으로 이어졌다.

먼저 지난 1997년 클린턴 행정부는 MS가 1995년에 체결한 반독점 합의를 위반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 합의란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와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간의 브라우저 전쟁의 결과물로, 당시 미국 정부는 MS가 컴퓨터 제조업체들에게 윈도우 95를 탑재하는 대신 반드시 IE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지리한 소송 끝에 2002년 11월 법원은 MS에게, PC 제조업체들에게는 윈도우를 구성할 수 있는 더 많은 유연성을 보장하고,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에게는 윈도우의 내부 동작 원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11월 연방항소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했으며 MS에게 내린 조치가 효과적이었는지 다양한 증언을 들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02년의 판결을 승인하거나 아니면 이를 취소하고 더 무거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데,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MS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유럽에서도 진행중이다. 4년에 걸친 조사 끝에 유럽의 독점 규제 담당관들은 “MS의 시장지배력이 여전하다”며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우에서 분리하거나 경쟁사의 미디어 재생기를 윈도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MS는 유럽에서 진행중인 반독점소송에 대해 지난 10월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럽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가 MS가 로우엔드 서버 시장의 경쟁사들에게 윈도우 PC나 서버와의 호환성을 위해 보다 많은 기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주정부와 진행중인 반독점 소송은 속속 합의하고 있다. 올해초에는 캘리포니아주와 11억달러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콜롬비아, 캔자스,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다, 사우스 다코다, 테네시 등 6개주와 2억달러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MS는 “이와 유사한 5개 소송은 법원에 계류중이고 9개 소송은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다른 17개 주에서 진행되던 소송도 기각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MS는 또 지난 9월 한때 운영체제 시장의 경쟁사였던 비와의 반독점 소송에 합의했다. 합의 과정에서 독점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비는 소송 비용 2320만 달러를 받았다. 전직 애플 컴퓨터 중역인 잔 루이 그라시가 설립한 비는 일부 매니아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운영체제를 개발했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밖에도 지난 5월에는 타임워너와 광범위한 소송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7억 5000만달러를 지불했으며 향후 소프트웨어 배포와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 협력키로 했다. 타임 워너는 합의의 일환으로 2002년 1월 자회사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가 MS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취하했다. 타임워너는 7년에 걸쳐 IE의 로열티 없는 라이선스를 획득했으며 디지털 미디어용 MS 윈도우 미디어 9 소프트웨어를 장기간에 걸처 라이선스하는 데도 합의했다.

한편 지난 6월 연방항소법원은 MS 윈도우에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자바 가상머신(JVM)을 탑재하도록 한 예비명령 대부분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MS가 자체 개발한 JVM의 배포를 금지하는 명령은 그대로 승인했다. 법원은 이러한 판결의 근거로 기각한 예비명령들이 MS가 2001년 1월 썬과 맺은 라이선스 합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합의는 MS와 썬 사이의 반독점 소송 결과 맺은 것으로, 썬은 MS의 독자적인 JVM이 컴퓨터의 자바 사용방식을 부당하게 변화시켰다고 주장했었다.

지금까지 MS의 반독점 소송 여러가지 사례를 살펴 봤다. 객관적으로 보면 MS를 둘러싼 이러한 법정소송의 해법은 너무나 간단해, MS가 문제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윈도우에서 분리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MS에게 있어 이런 주장은 얼토당토한 궤변에 불과하다. MS가 벌이고 있는 반독점 소송은 MS가 얼마나 타협을 모르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인 것이다.

윈도우 개발에 관한한 MS는 어떤 형태로든 자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 저항을 계속할 것이며, 지금까지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거액이 소요됐으며 향후 몇주 혹은 몇 개월간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필자 소개
찰즈 쿠퍼와 캐런 사우스윅은 모두 씨넷 뉴스닷컴의 편집위원이다. 사우스윅의 최신 저서로는 ‘나머지는 모두 망해야 한다: 오라클과 래리 엘리슨에 대한 솔직한 진실(Everyone Else Must Fail: The Unvarnished Truth About Oracle and Larry Ellison)’ 등이 있다.　

<출처 : ZDNet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