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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3

3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내년 상반기로 연기된다

정통부, 부처 협의 남아 연내추진 애로 밝혀
당초 연내 지정될 것으로 기대됐던 제 3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이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2일 "3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을 통해 지정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마쳤으나, 아직 각 부처에 이를 알리고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물리적으로 올해는 추가 지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KISA 관계자도 "현황조사 결과 전자정부 11대 과제 중 사회간접시설과 해양수산부 등 일부 시설이 3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은 각 부처가 지정하는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부처 협의까지 마치려면 내년 상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부처가 지정하는 것으로, 2001년 4개 부처의 23개 시설에 이어, 지난해 2차로 4개 부처와 국회의 66개 시설이 추가로 지정됐다. 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면 6개월 내 자체 또는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 등으로부터 취약성 분석�걱漬「� 받아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해 해당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계 최대 시장으로, 특히 3차 기반시설은 하반기 지정이 유력해지면서 지정 후 컨설팅 프로젝트 발주까지 통상 3∼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컨설팅 비수기인 상반기 매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업체들의 기대를 모았다.

한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 사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컨설팅 전문업체에게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며, "자칫 3차 지정이 늦어져 컨설팅 수요가 많은 (내년) 하반기로 프로젝트가 대거 몰리면서, 지난번 공공기관 정보보호 수준제고 사업처럼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