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 청와대에 KRNIC 상대 탄원서 제출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업체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22일 한글인터넷정보센터(KRNIC)을 상대로 청와대, 감사원, 정보통신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넷피아는 탄원서에서 “특허를 장려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특허를 말살하려 하고 있으며 넷피아가 구축한 한글인터넷주소 인프라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피아는 “2003년 1월 아이네임즈에 특허침해 중지 요청서를 발송했는데 4개월후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자신들 명의로 넷피아의 특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이는 공공기관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기업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넷피아는 “인터넷주소위원회 조차도 반대한 미국 베리사인의 프로그램을 배포 또는 지원해 국가 자산인 한글인터넷주소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베리사인이 제작, 배포하고 있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베리사인과 제휴한 디지털네임즈의 한글키워드를 지원하면서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가 방해를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KRNIC의 송관호 원장은 “넷피아가 먼저 KRNIC의 모바일주소 서비스(WINC)에 대해 특허 침해를 주장,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며 “아이네임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송원장은 또한 “미국 베리사인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2~3년간 한글.com 뿐 아니라 중국, 대만 등지에서 사용되면서 안정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채택했다”고 밝혔다.

KRNIC 진충희 과장은 “인터넷주소위원회에서 베리사인 프로그램 채택을 반대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송관호 원장은 “베리사인이 디지털네임즈와 제휴해 특정 키워드를 지원하는 것은 KRNIC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책임질 일도 아니다”면서 “이번 탄원서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