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이하 구인정보 인터넷에 '수두룩'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법정 최저임금 이하 구인정보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참여연대가 지난 11일부터 7일 동안 잡코리아, 다음취업센터 등 주요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19곳에 대해 등록된 구인정보를 조사한 결과 나온 것.

425개 업체가 최저 임금(시급 2천510원) 이하로 구인정보를 인터넷상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업종 별로는 인터넷PC방이 210건으로 전체의 49.4%를 차지했다.

참여연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노동으로 50%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야간노동이 이뤄지는 인터넷PC방이 최저임금 이하 구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 뿐 아니라 야간수당 미적용 여부(5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됨)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이하 구인의 경우 2천500원 미만이 25.2%, 2천500원이 74.7%(318건)를 차지해 '10원' 차이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가 다수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매년 9월 인상,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재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노동부는 저임금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최저임금법의 개정을 노동부에 요구하는 동시에, 이번에 조사된 최저임금위반 정보 일체를 노동부에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