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갈등 '위험 수위'

통신업체들간에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져 '위험 수위'에까지 이르고 있다.

내년 번호이동성을 앞두고 이미 이동통신 3사는 '전쟁 모드'로 돌입한지 오래다.

유선통신분야에서는 LM시장 개방 문제를 둘러싸고 업체들끼리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과 유선통신업체들은 2.3GHz 휴대인터넷 사업권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KT와 SK텔레콤은 위성DMB 사업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사사건건 통신업체들이 충돌하면서 통신시장에서는 업체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보기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업체들끼리 이해의 대립으로 충돌할 때마다 정보통신부가 제때 이를 조정, 해소시키지 않아 현재 통신시장에는 정책이슈가 숱하게 쌓여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KTF와 LG텔레콤이 정통부에 SK텔레콤의 신규가입 영업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은 통신업체들의 누적된 갈등이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동건의문을 제출한 KTF와 LG텔레콤은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단호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SK텔레콤의 신규영업 정지 등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시장의 쏠림현상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건의문 마케팅의 전형"이라며 "자체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채 정부의 정책만 바라보는 의미없는 전략"이라고 폄하하고 나섰다.

결국 정통부의 결정에 앞서 이동통신업체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업계의 갈등은 비단 이동통신 뿐만이 아니다. 당장 내년 신규사업 허가가 예상되는 휴대인터넷 사업권을 둘러싸고 이동통신업체들과 KT, 하나로통신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

KT와 하나로통신은 휴대인터넷 사업권을 획득, 포화에 달한 유선통신 시장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안간힘이다.

KT와 하나로통신은 이에 따라 휴대인터넷 서비스의 성격을 유선 초고속인터넷의 발전 서비스라고 주장하면서 유선통신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업체인 SK텔레콤을 비롯, 모 회사인 KT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발언하지 못하는 KTF 까지도 "휴대인터넷은 이동통신 영역의 서비스"라며 "이동통신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권이 허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LM시장 개방을 놓고는 선발사업자인 KT가 "LM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시내전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

여기에 후발 유선통신업체인 데이콤과 온세통신은 "KT가 LM시장 개방을 방해하기 위해 엉뚱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소비자 편익과 후발 유선통신 사업자 생존을 위해 반드시 LM시장이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성DMB 서비스 사업권을 둘러싸고는 먼저 서비스 준비에 나선 SK텔레콤이 사업권 획득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후발로 주파수를 확보한 KT가 기술표준 논쟁 등을 통해 SK텔레콤의 사업권 획득 방해에 나선 형국이다.

이갈은 갈등구조가 심화되면서 통신업계에서는 더 이상 협력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단적으로, 올해 말부터 상용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는 WCDMA와 관련, 국회에서조차 IT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을 투자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문제에서 이해가 서로 같은 SK텔레콤과 KTF는 정통부에 대해 전혀 같은 보조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시장에서 업체간 협력이 사라지고 갈등구조만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정통부의 정책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휴대폰 번호이동성의 경우만 해도 먼저 정책 방향이 후발사업자 육성을 위한 비대칭규제인지, 아니면 소비자 편익을 위한 서비스 정책인지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통부가 허용할 수 있는 수단과 불가능한 정책을 가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휴대인터넷 역시 정통부가 나서 서비스의 성격을 규정하고 사업자 선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업체간 논란만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의 한 전문가는 "최근 정통부의 정책은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목표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면 여론의 반응을 살핀 뒤 그에 따라 정책방향을 조금씩 만들어 가는 모습"이라고 꼬집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정통부가 정책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업계의 갈등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동안 통신업체들이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산업경쟁력 제고는 갈수록 멀어지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