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노조, "대기업입찰제한법 찬성"

한국정보통신노동조합(위원장 정진호 http://it.nodong.net 이하 'IT노조')는 16일 정통부의 대기업입찰제한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고시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IT노조는 "오랫동안 관행처럼 팽배해 있던 대기업의 독점 폐해, 왜곡된 하청구조, 제살 깎기식 덤핑 입찰 등은 분명 IT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고시 이후 진행되고 있는 공공사업 대기업 입찰 제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에 대한 발주지침 배포,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 및 기술우위의 평가 기준 마련, 재경부의 덤핑입찰 방지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마련 등은 왜곡된 IT시장의 폐해를 바꿔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IT노조는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법제도들이 IT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 만큼, 하루 속히 이에 관한 법적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IT노조는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임금체불업체에 대한 규제를 위해 공공부문 입찰시 해당 업체는 제외 ▲공공기관 프로젝트 진행시 원청 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하청 IT노동자의 기본적인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시간 외 수당 지급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삭감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현재의 하도급 구조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