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누드도 유통 가능"…정보통신윤리위 개정안

음란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헤어누드'가 내년부터는 성인물로 분류돼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현행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개정안을 마련 15일 서울 지식산업재단센터에서 시민단체 및 업계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정보통신윤리심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모호하게 묘사됐던 음란물의 기준에 '구체적', '사실적', '극히 자극적', '직접적인'이라는 제한을 둠으로써 규제의 대상을 축소했다.

개정안 21조에서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규제 대상에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15조 '남녀의 성기, 국부, 또는 항문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보다 규제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심의 기준 개정 작업을 맡았던 국제법률경영대학원의 김형진 교수는 "심의 기준에서 유통이 금지돼야 하는 음란물과 성인들에게만 허락돼야 하는 저속한 성인물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위 헤어누드라고 해서 반드시 자동적으로 유통 자체가 금지되는 음란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의 헤어누드의 경우도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내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음란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매매나 원조교제, 성폭행, 성고문 등 성과 관련된 범죄를 권유, 유통, 조장, 방조하는 경우에는 묘사가 구체적이거나 사실적이지 않더라도 유통이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규제대상에 '국가원수 모독과 좌익활동'이 삭제됐으며 대신 '헌법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및 가치관을 현저히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쟁 규정에서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웹캐스팅에 대한 조항 전체도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웹캐스팅과 다른 형식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콘텐츠간에 영역 구분이 점차 소멸되는 추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19일 열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본위원 회의에서 의결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