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CDMA 종주국’..빠져나간 기술만 무려 25조 규모

우리나라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 휴대폰 기술 유출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단순한 기술 유출에서 핵심인력을 통째로 빼가는 사례까지 ‘가랑비에 옷젖듯’ 새나가는 기술 유출에 자칫 ‘껍데기뿐인 CDMA종주국’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등 경쟁국들은 최근 몇년새 흑백 휴대폰을 건너뛰어 컬러폰까지 자체 생산능력을 갖추고 한국업체를 바짝 따라붙고 있다. 그만큼 우리 업체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셈이다.

중국 등이 이처럼 단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앞선 기술을 빼내가기 때문이라는 게 통신전문가의 분석이다.

◇기술이 새는 이유=각국이 경제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기술확보전에 뛰어들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여러 나라들이 타국의 앞선 기술을 빼내기 위해 정보기관과 민간업체가 열을 올리고 있는 증거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휴대폰 기술을 빼내기 위해 합작법인 설립이나 지분투자를 통한 기업인수 등 지능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어 우리 업체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우리 기업의 보안에 대한 제반 환경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술유출 사례=국정원은 지난 98년 이후 현재까지 총 40건의 기술유출 사건으로 156명의 산업스파이를 적발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5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일류상품인 휴대폰 기술의 유출시도가 가장 눈에 띈다. 유출이 시도된 휴대폰기술도 CDMA, GSM, WCDMA, 시스템 등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이로인해 생길 수 있는 손실액은 약 6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의욕적으로 개발한 WCDMA 기술이 사실상 중국기업의 손에 들어갔다가 국정원에 의해 적발된 사건은 가슴을 철렁하게 한다. 그것도 국책과제에 직접 참여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삼성전자, 한화정보통신 등 대기업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총체적 보안의식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업체로부터 거액의 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을 빼내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자신의 가족과 중국으로 함께 나갈 만큼 과감한 행보를 보여 수사당국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는 후문이다. 만일 WCDMA 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갔다면 약 6조1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1년 10월 GSM 전문업체인 맥슨텔레콤 해외영업팀 과장 김모씨 등은 GSM 휴대폰 회로기판 설계도 및 각종 프로그램을 국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이로인해 1000억원 가량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기술유출 유형=휴대폰 기술유출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단순 기술 빼내기를 비롯해 인력 스카우트, 인수합병, 연구개발(R&D) 법인 설립 등 교묘한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가장 일반화되고 있는 방법이 핵심기술을 보유한 인력 스카우트. 최근 몇년간 이뤄진 기술유출의 대부분도 인력을 통째로 매수하는 형태를 취했다. 외견상 해외취업이나 이민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좀처럼 막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등 경쟁국의 산업스파이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면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놓고 핵심인력을 데려가고 있다”며 “외형상 합법을 가장하고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는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마음껏 기술을 가져가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대책은 없나〓삼성전자나 LG전자는 기술 유출을 막기위해 각종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회사입구에 X레이 검색대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카메라폰, 휴대폰 저장장치, 노트북 등 기술 유출 도구의 반출·입을 일절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하드웨어적인 보안장치로 원천적인 기술유출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다행히 국정원을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가 최근 기술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국정원은 첨단기술 보호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경제단협단체, 연구소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술보호에 전력을 쏟고 있다.

국정원은 또 산업보안 지도, 교육 및 보안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산업체, 연구소의 자율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