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원의 디지털 세상..교통전산망 사태의 교훈

인터넷의 기원은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과 소련이 이념적ㆍ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당시 미국 국방부가 유사시 소련의 미사일 공격으로 중요한 정보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위해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것이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개발한 ARPANET로, 오늘날 인터넷의 시초다. 그후 PC와 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은 전세계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거대한 사이버 공간으로 발전해 본래의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행정, 경제, 국방, 교육, 문화, 오락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기능이 점차 인터넷 기반으로 옮아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발달 정도는 국가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인터넷 인프라의 안전은 국가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초 발생한 1ㆍ25 인터넷대란은 인터넷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국가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갈수록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요 전산망의 안정성 확보는 국가의 제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필요조건의 하나가 됐다. 그런 점에서 최근 연이어 터진 경찰청 교통전산망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 등 기간전산망의 마비사태는 국가 주요 전산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자정부가 기존의 폐쇄망 중심에서 각종 침해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웹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어 전산망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사실 아무리 안정성이 검증된 컴퓨터라 해도 사람이 다루는 것인 만큼 다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전산시스템은 언젠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스템을 이중화하거나 데이터 보존을 위해 백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전산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상식으로 통한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주요 전산자원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사흘간이나 운전면허증 발급ㆍ조회 등 업무의 전산 처리를 올스톱 시킨 경찰청의 교통전산망 마비사태는 국내 주요 전산망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해ㆍ재난 대비가 얼마나 소홀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중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은 예산문제 등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주요 부품이 국내에 없어 홍콩에서 긴급공수하는 바람에 시간을 지체했다는 소식에는 할 말을 잃었다. 현재 정부의 주요 전산망 가운데 실시간 백업시스템을 갖춘 것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 △국세청의 국세시스템 △관세청의 수출입통관시스템에 불과하며, 조달청의 조달정보시스템, 재정경제부의 재정정보시스템 등은 이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건물을 올리는데만 급급해 초래했던 삼품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가 전산망에서도 일어난다면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실추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