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이동성 D-20, 곳곳서 허점

내년 1월 1일 휴대폰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을 앞두고 각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마무리 준비에 분주하다.

번호이동성은 평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휴일이나 공휴일의 경우 정오부터 18시까지 가입자가 옮겨가고자 하는 이동통신 사업자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내년 1월1일 정오부터는 근처에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을 찾아 번호이동성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이 지난 11월 번호이동성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겪은 네트워크 다운 및 콜센터 폭주 등 대규모 혼란사태가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20일 앞두고 세부준비 마무리 과정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돼 내년 초 번호이동성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자들이 다소 불편과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번호이동성 제도를 이용하려는 가입자들의 요금 납부와 관련된 세부 논의와 이동통신 사업자의 전산 수용능력 검증 등을 둘러싼 사업자간 세부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도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번호이동성이 사업자별로 6개월씩의 시차를 두고 도입된다는 점에서 세부 운용규정이 이동통신 사업자의 가입자 방어와 공격적 마케팅 논리 중심으로 규정, 소비자들의 이용편의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네트워크 연동, 다소 불안이동통신 3사와 번호이동성 중립기관인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지난 10월부터 네트워크 연동 시험을 진행중이다.

번호이동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신청자 조회와 인증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전산 연동과 번호이동성이 인증된 이후 각 사업자 교환기에서 통화가 제대로 처리되도록 하는 네트워크 호 처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들은 지난 10월4일부터 2주간 1차 영업전산 연동 테스트를 실시한데 이어 11월1일과 11월22일 등 3차례 영업전산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3차 테스트에서는 영업전산과 네트워크 호 처리를 연계해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영업전산과 네트워크 호 처리 연계과정에서 SK텔레콤의 교환기 SW업그레이드에 문제점이 발생돼 호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모든 교환기에 번호이동성을 위한 SW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게 사실"이라며 "당초 정보통신부에 내년 3월말까지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마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1월 1일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일단 연내 모든 교환기의 SW업그레이드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테스트를 통해 버그 수정등의 시간을 벌지 못해 SW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번호이동성 신청 고객 뿐 아니라 해당 교환기내에 있는 모든 가입자 통화가 중단되는 사고 위험도 내재돼 있는 것이다.

◆체납자 번호이동성 이용제한 논란네트워크의 불안함과 함께 휴대폰 번호이동성 도입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업자간 최종 합의.

현재 번호이동성 고시와 운용규정이 합의된 상태이고 운용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후발 PCS사업자들과 SK텔레콤이 서로 유리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논란은 요금체납자에 대한 처리 문제다. 현행 번호이동성 고시에는 요금체납자의 경우 번호이동성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체납자가 번호이동성을 신청하려면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사업자 대리점에서 요금을 납부한 뒤 옮겨가고 싶은 사업자 대리점을 다시 찾아서 번호이동성을 신청해야 한다. 물론 요금 납부 영수증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그러나 후발 PCS사업자들은 요금 체납자라 하더라도 번호이동성을 신청하는 현장에서 체납 요금을 모두 납부하면 번호이동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고의적 체납자가 아닌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체납요금을 납부할 경우 번호이동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이동성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미 서 있는 상태인데다 LG텔레콤의 요구를 인정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 대리점에서 체납요금을 대납해 주는 편법 보조금으로 악용 우려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신용카드로만 현장에서 체납요금을 납부하도록 할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는 가입자에 대해 차별의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요금 체납자의 번호이동성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들의 혼란은 물론 보조금 지급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고의적 전산처리 지연에 대한 불신 해소 안돼LG텔레콤은 내년 1년간 번호이동성으로 인해 가입자를 뺏길 위험에 있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이동성을 신청하는 가입자의 전산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가입자가 번호이동성을 신청할 경우 옮겨가고자 하는 사업자 대리점에서 해당 가입자의 기존 서비스 회사에 전산을 의뢰, 체납요금 유무와 가입자 본인 확인등 전산 처리를 거쳐야 한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이 전산처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고의적으로 전산을 다운시키거나 인증을 지연시킬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현재로서는 고의적인 전산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사업자간 기본적인 신뢰조차 갖지 않을 경우 번호이동성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재 각 사업자들이 약관에 자사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약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약관에 명시할 경우 SK텔레콤 가입자 보다 번호이동을 통해 PCS로 옮겨간 가입자의 해지처리 시간이 다를 경우 약관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LG텔레콤은 보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운용기준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 중심 운용기준이 소비자 불편 확대각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내년 번호이동성 도입을 앞두고 치열한 이해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번호이동성 이용 편의성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뒤로 제쳐진 것으로 보인다.

LG텔레콤이 주장하는 요금 체납자의 번호이동성 제한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 대리점 뿐 아니라 변경 전 사업자의 대리점에서도 번호이동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등 소비자 중심의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번호이동성이 모든 사업자에게 동시에 적용됐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 운용기준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사업자간 논란의 싹이 자라고 있다.

내년 1년간 번호이동성을 운용한 이후 2005년을 앞두고 소비자 중심적으로 운용규정을 변경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공교롭게 SK텔레콤이 번호이동성을 통해 타사 가입자를 유치해 올 수 있는 시기와 맞물린다. 반대로 얘기하면, KTF와 LG텔레콤이 방어에 나서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중심적으로 운용규정을 변경하자는 주장에 대해 SK텔레콤이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번호이동성이라는 복잡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통신업체의 이해에 얽혀 편리성을 제한받을 수 있는 환경이 2005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이후 매월 단위나 분기 단위등 특정기간을 정해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과 발전방향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