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번호정책 혼란에 대한 대안 촉구

내년 1월 번호이동성과 010 번호 통합을 앞두고 국민들의 혼란이 극에 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담당자인 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번호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와 통신사업자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과 정보통신 소비자권익찾기 시민행동(대표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번호정책에 대한 정통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과열 경쟁과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통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소비자 혼선이 확산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번호이동성이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와 연계되거나 유사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긴급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이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정통부가 3천400만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걸린 번호이동성제도에 관한 대국민홍보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각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아전인수식으로 작성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소비자들은 제도의 시행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번호이동성 제도가 010 번호통합과 동시에 시행돼 소비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민행동은 '시장점유율 쟁탈 경쟁에만 관심을 가진 사업자들이 과열·출혈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광고와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통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이같은 다양한 문제들의 발생 속도를 뒤따르지 못하는 늑장 대응과 단호한 대처가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과 시민행동은 '소비자 편익의 제고'라는 번호이동성제도가 원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통부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인식과 태도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과도한 광고·마케팅 비용의 지출을 자제하고 관련 비용을 요금인하와 서비스 개선에 사용할 것 ▲정통부는 번호이동성제도와 010 번호통합의 대국민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 ▲정통부는 시차제 적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 방안을 제시할 것 ▲정통부는 번호이동성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정통부와 관련 기관들은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부당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할 것 등 번호이동성제도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권 의원과 시민행동은 '번호이동성제도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추진되는 번호이동성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사업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