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독점` 다시 도마에

(::국세청 "SW수입가 높다" 320억 추징::)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최근 탈세논란에 휩싸이면서 업계에서는 ‘MS의 독점문제’가 새삼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논란의 원인은 한국MS가 미국 본사로부터 들여오는 제품 가격인 이전가격에 대해 국세청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한 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MS측은 아직도 국세청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세청이 당초 한국 MS측에 700억원 규모의 탈세혐의를 뒀다가320여억원만 추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전가격은 일반적으로 기능이 유사한 경쟁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산정한다.

하지만 MS의 윈도 운영체제(OS)는 전세계적으로 평균 8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어 객관적인 비교대상을 찾을 수 없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 소프트웨어업체들은 한결같이 “이번논란은 MS 제품의 시장 독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비자금 조성이나 매출액 누락 등으로 도덕적 해이를 지탄받고 있는 국내기업의 탈세와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지만, 제품 가격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MS에 의해 사실상 좌우되는 것은 문제라는 설명이다.

한글과 컴퓨터 박흥호 부사장은 “소프트웨어 가격은 시장에서 소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MS의 제품은 소비자가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내 개인용컴퓨터(PC) OS시장의 점유율이 95%에 달하는 등 국내에서 유독 MS의 지배력이 강한 것은 결국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아웃룩, 파워포인트 등 MS 소프트웨어의 단품가격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 아웃룩,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등을 묶어 파는 오피스 제품으로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반면에 한글과 컴퓨터 등 경쟁사 제품이 존재하는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MS워드의 국내 단품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 경쟁 제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MS 제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일반적인 공산품과 달리 연구·개발과 같은 지식 노동비용이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쉽게 적정가격을 판단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MS 제품이 경쟁제품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 그만큼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것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업체의 제품이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세계 최대 상용 리눅스업체인 레드햇의 국내법인인 레드햇코리아 박원철 지사장은 “어차피 소프트웨어의 원가 계산을 하는 게쉽지 않다면 특정업체가 시장에서 과다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정부가 공정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