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과태료 3천만원으로 인상될듯

스팸메일 발송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8일 정통부와 민주당 조한천의원에 따르면 스팸메일 전송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키로 하고 의원입법 형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통부도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인상된 과태료 부과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정이 촉박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초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업자에게 어떤 업체에 제공했는지 명세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개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토록 하는 조항도 개정 망법에 신설될 예정이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수신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메일을 전송할 경우 과태료 대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정통부가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고, 검·경찰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