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 320억원 추징…소득 누락등 탈세 적발

국세청이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기업인 마이크로 소프트(MS)의 한국지사(한국MS)에 대해 약 3백2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MS가 본사에서 정상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사오는 수법으로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국내에서 벌어 본사에 지급한 기술 이전료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3일 한국MS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한국MS에 대한 1997~2001년 법인세 조사에서 본사로부터 소프트웨어 등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소득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사실을 적발해 가산세를 포함해 3백20억원을 추징했다. 한국MS는 탈세 사실을 인정하고 올 3월 이를 전액 납부했다.

MS본사는 한국MS가 비싸게 제품을 사준 만큼 소득이 늘어나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IRS로부터 관련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미국 본사의 1백% 자회사인 한국MS는 특수관계인인 본사와의 거래에 대해 거래가격이 정상적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이 거래가 다른 회사들과의 거래가격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에 해당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산정한다.

한편 국세청은 한국MS가 본사에서 기술을 들여오는 대가로 지급한 기술 이전료의 15%를 소득 발생지인 국내에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도 이를 내지 않았다며 3백80억원을 추징했으나 과세 전 적부심 과정에서 이를 되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 조세협약 등에 따라 기술 이전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MS의 주장을 국세청이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