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자납세 정보유출 우려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서비스(http://etax.seoul.go.kr)가 타인 공인인증서로 접속,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해 개인정보누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제출하는 등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문제는 이때 본인인증서가 아닌 타인인증서도 사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음먹기 따라선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그 사람의 부동산 정보들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이용자들을 찜찜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몇달후엔 본인의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지만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말해 한동안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 타인의 인증서 도용을 막기 위한 본인 확인과정 서비스가 이미 도입돼 있다. 사용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인증서 소유자의 것과 동일한 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본인확인 서비스제품을 공급하는 한 보안업체의 담당자는 “인증서안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제시한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과 비교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며 “간단한 모듈만 도입하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