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20%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도용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가 448개 인터넷웹사이트 사업자 및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관한 실태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 4.38%)에 따르면 네티즌 11.8%가 “경우에 따라 본인 것과 타인 것을 선택해 사용한다”고 답하고, 0.2%는 “항상 타인 것을 사용한다”고 답해 전체 이용자 중 20%가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용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19.8%에 달했다.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람들은 도용 이유로 본인의 주민번호 유출이 걱정돼서(38.3%), 성인 및 게임사이트에 가입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36.7%),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타인의 명의로 글을 적고 대화하고 싶어서(16.7%) 등을 들었다.
주민번호 도용대상에 대해서는 경험자와 비경험자가 각각 의견이 달랐다.
도용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가족의 것을 주로 도용할 것 같다고 대답한 반면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친구의 것을 주로 도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도용경험자의 주민번호 도용대상은 친구(61.7%),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통해 생성된 무작위 번호(26.7%), 본의 아니게 알게 된 타인의 주민번호 (26.7%), 가족 (20.0%)였다.
반면 비경험자는 가족 (72.7%),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통해 생성된 무작위 번호 (61.8%), 본의아니게 알게 된 타인의 주민번호 (56.8%), 친구 (54.8%) 순으로 번호를 도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번 번호를 도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도용한 주민번호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경험자의 경우 “번호 도용 후 일시적 필요로 이용한 것이므로 이용 후 즉시 탈퇴할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7.7%로 나타났다.
반면 경험자는 “즉시 탈퇴했다”는 46.7%만을 기록하고 “한 번 이용한 사이트이므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혹은 “어느 정도 이용하다가 탈퇴했다”가 각각 25.0%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에 접수되는 개인정보침해 상담·신고 사례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도용관련 내용이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1월부터 경찰청에 접수된 신고만도 10월말 현재 4372건에 이르고 있다.
KISA는 이번 조사결과를 참고로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실태와 외국의 사례를 정밀 분석하고, 외국의 경우처럼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이나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