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과세 영구금지법 결렬···주정부 세입확대 기대

인터넷 접속에 대한 세금 부과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연방 인터넷과세금지법이 빠르면 2004년에 개정될 것이라고 지난 26일 이 법안 지지자들이 밝혔다.

주 정부가 인터넷 접근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의 유예조치 만료 시한이 끝난 11월 1일 이후 오리건 주의 민주당 론 웨이덴과 버지니아주의 공화당 의원 조지 알랜 상원의원들은 이 금지안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종 정책심의에서 2004년도 예산은 연방 정부로부터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받는다는 항목을 총액세출 예산안을 추가하기 위한 시도까지 있었다. 하지만 웨이던 의원은 지난 26일 그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세입감소로 예산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 주정부들이 디지털 가입자 서비스, 케이블 모뎀, 인터넷 전화 연결 등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웨이던의 대변인 캐롤 구다이어는 "인터넷 세금이 올해 안에 부과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웨이던과 앨렌은 내년 1월부터 과세 금지안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면서부터 상원의 태도도 180도로 달라졌다. 미 하원은 지난 9월 17일 만장일치로 영구적인 인터넷 과세 금지안에 찬성한 바 있다.

ISP들에게 있어서 이 법안의 개정 여부는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 미국인터넷산업협회(IIA) 의장 데이브 맥클레어는 '인터넷 세금에 대한 5대 의혹'이라는 기고문에서 소비세 논란을 덮기 위해 속임수와 사기, 의사진행방해 등이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때문에 인터넷 과세 유예조치가 연장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주지사협의회(NGA)를 비롯해 주 의회 의원들은 인터넷이 특별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며 과세 금지안을 영구화 하면 주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에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번 논의는 인터넷 접속 비용에만 한정되며 인터넷을 통한 구입에 대한 판매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자 상거래 소매업자들은 구입자가 이를테면 사무실이나 아울렛 처럼 사업자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판매세금 납부하면 된다. 주 의회 의원들은 기존 법안이 수정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선 선행돼야 할 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