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소지” NEIS제동

법원이 28일 받아들인 대입전형자료 CD 제작·배포 가처분 신청은 200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을 앞둔 상황에서 관심을 모은 사안이었다. 법원이 신청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추가 신청은 없을 것이어서 코앞에 닥친 입시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교조가 교육부 방침에 반발, 손해배상 소송 준비에 들어가고 교육부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권보호가 행정편의에 앞서=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이 교육행정의 효율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점에 의미가 크다. 또 이번 결정이 비록 NEIS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NEIS 안에 담긴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NEIS든 다른 방식이든 고3 재학생 60여만명의 신상 기록을 CD에 담아 380여개 대학에 배포하는 것은 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대학들이 CD를 철저한 보안 속에 보관하다 4년후 폐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복제돼 다른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NEIS 안에 여러가지 개인 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여 NEIS의 인권 침해 소지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2의 NEIS’ 파동 오나=결정의 직접적인 효력은 일단 신청한 3명의 수험생에게만 미친다. 더욱이 전교조가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더 이상의 신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시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원이 CD 제작·배포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이상 나머지 학생들의 신상을 본인 동의 없이 CD 제작에 이용할 경우 교육부는 자칫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가 CD 제작을 강행할 경우 CD 제작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을 설득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검찰에 윤덕홍 교육부총리에 대한 형사고발도 한 상태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지도 주목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또 교육부의 NEIS 추진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NEIS에 대한 법적 판단은 유보했지만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NEIS 도입에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법조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성균관대 김일환 교수(법학)는 “국민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NEIS를 추진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NEIS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