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정국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시급한 IT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돼 IT산업에 치명적인 족쇄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에 따르면 27일 열릴 예정이던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 상임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정위) 소위가 모두 취소됐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이 모두 무산되게 됐다.

방송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위성DMB, 지상파DMB 등의 사업자 지위 등을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내년도 서비스가 불투명해진다.

또 외국인 의제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당장 크레스트 증권이 추가 지분을 취득해 ㈜SK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SK텔레콤에 대한 SK의 상당부분 지분이 의결권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상정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의원입법의 경우 사실상 법안이 폐기된다고 봐야 한다.

내년에는 4월의 총선 분위기로 사실상 법안 통과가 어려운데다 법률을 제안한 의원이 당선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또 각 부처가 제출한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안을 경우 입법예고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말까지로 연기될 수 밖에 없다.

◆과정위 7개 법안 무산 이번 과정위에서 심사될 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2건

▲정보통신망법개정안 2건

▲인터넷주소자원법안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 등 모두 7개였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외국인 의제조항 개정, 기간통신사업자의 일정 지분 이상 획득시 공익성 심사 의무화, 외국인의 KT 대주주 금지 조항 등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 의제조항 개정안이다.

현행 1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 돼 있는 것을 15%가 넘더라도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이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크레스트 증권이 SK텔레콤의 최대주주인 SK의 지분 14.99%를 취득하면서 불거진 문제였다.

현행법에 의하면 크레스트가 지분을 15% 이상으로 늘릴 경우 SK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돼 SK텔레콤의 지분중 일부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총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나머지 외국인의 지분과 SK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을 합쳐 49%가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잃게 되는 것이다.

또 외국인이 기간통신업체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획득할 경우 반드시 공익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도 무산됐다.

이는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에 대한 국내 주요 통신설비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적성 보장을 의도했던 것이었다.

이밖에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에는 도청설비 탐지 업체의 등록 의무화, 휴대폰 ESN 번호 유출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담겨 있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지난 1.25인터넷 대란 같은 재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구축이 당분간 어렵게 됐다.

이번 망법 개정안에는 주요업체들에 일정한 안전진단을 의무화시키고, 정보보호진흥원에 망관리 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이 무산됨에 따라 도메인분쟁조정 절차, 사이버 스쿼팅 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함께 날아가게 됐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동안 고생한 법안이 무산되게 된 것이 허탈하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입법예고 절차부터 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말까지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 무산으로 DMB사업 불투명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인의 소유제한 완화, 신규 방송 도입 근거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도 무산될 전망이다.

문광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과 통신 융합시대에 걸맞는 방송법 개정안을 수정 제안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6일 이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여파가 산업계에 직접 미칠수 밖에 없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파생된 출혈을 산업계가 떠 안아야 하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 SO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제한 완전 철폐와 외국인의 경우는 지분을 49%(현행은 33%)로 확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상의 문제만 남겨놓았었다.

이 개정안은 CATV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됐었다.

110여개로 쪼개져 있는 전국의 SO들이 거대 MSO(복수 SO)로 재편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특히 디지털 전환 작업에 필요한 신규 자금 유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CATV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기정 사실화하고 기대하고 있었다.

한 MSO의 임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야 자본 유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한 디지털화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개정안이 늦춰지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지상파 DMB, 위성DMB 등 신규 방송 영역에 대한 도입근거도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위성발사와 함께 위성 DMB 서비스를 할 계획이었던 SK텔레콤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상파DMB의 경우도 사업자 선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준비했던 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광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범구 의원(무소속)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정 의원은 위성DMB, 지상파DMB, 데이터방송 등 신규 방송에 대한 도입 근거를 제시해 놓은 상태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1일 문광위에 상정이 되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됐다.

27일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상정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상정에 필요한 의결권이 사라진 관계로 이 또한 유보될 수 밖에 없다.

방송위원회측은 "방송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만 가지고 있을 뿐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