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최근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무게를 많이 실으면서 상대적으로 전통 통신산업정책은 지지부진해 정책에 엇박자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통부가 미래를 내다보고 발빠르게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 분야에서는 버젓이 이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년 째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 분류제도 개편.

빠른 기술 발전으로 인해 VoIP 등 새로운 사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통신제도는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서비스분류가 되지 못하니 당연히 규제나 육성정책을 쓰기가 힘들어진다.

VoIP의 성격규명이 명확하지 못해 이와 관련된 번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차세대 통합번호라 해서 세계적으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ENUM에 대해서 아직 국내에서는 계층 1 기관도 선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 정통부가 오는 2010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BcN도 현재의 정책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

BcN은 말그대로 컨버전스(Convergence)를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도 이미 개발된 컨버전스 서비스는 못하게 막고 있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당장 시장상황 때문에 함부로 컨버전스 서비스를 허용하기 힘들다"며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면이 분명 있다"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텔레매틱스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텔레매틱스 산업 활성화의 주요한 계기가 될 MVNO(가상이동통신망 운영사업자) 도입은 미루고 있다.

MVNO가 도입될 경우 자동차 업체들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망을 빌려 독자적인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통사업자와 제휴하는 길 밖에 없다.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 관계자는 "MVNO는 현재 이동통신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도입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대제 장관은 최근 "만약 번호이동성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는 2005년 이후에 선발사업자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MVNO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컨버전스 시대에 정책 결정을 신규서비스 등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기존 시장의 틀에서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로 정통부는 양승택 장관 시절 이통시장 경쟁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MVNO 도입을 적극 추진하다 그만 둔 적이 있다.

이같이 정책에서 미스 매치가 일어나는 이유는 정통부가 너무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요즘 정통부는 9대 신성장동력을 분담하느라 본래 성격과 맞지 않은 업무에 매달리는 과가 많다.

정보보호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보호산업과에서 홈네트워킹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통신업계의 한 전문가 "진 장관이 오고나서는 먹거리 산업에만 매달려 전통 통신산업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

그래서 나온 것이 때로는 애매한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말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 장관이 최근 한 모임에서 지적했듯이 국민소득 2만달러는 신성장동력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고 기존 산업이 열심히 뒷받침해 줘야 한다.

통신산업도 마찬가지다.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로봇, 텔레매틱스 등도 중요하지만 이들 산업이 기존 통신산업과 동떨어져 육성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