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대기업 SO 소유제한 완전폐지
오는 2005년부터 가전업체들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을 차단하는 칩(일명 V칩)을 TV 수상기에 의무적으로 장착해 판매해야 한다.

또 케이블TV방송사업자(SO)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완전 폐지되고 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외국인 출자범위도 현행 33%에서 49%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배기선)는 지난 2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고흥길 위원 등이 제출한 법안 등 7개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문광위는 법안소위에서 심의한 법안을 오는 27일 열리는 문광위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문광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7~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문광위에 따르면, 법안심사 소위는 `유해프로그램을 차단하는 텔레비전시청 차단장치를 장착한 제품만을 판매ㆍ보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방송법에 신설키로 하되, 가전업체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개정 방송법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성인 프로그램에 대한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논의가 활발했던 2001년 3월 국회 문광위에 상정됐으나, 지금까지 처리가 미뤄져 왔다.

현재 국내에선 TV 프로그램 칩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국내 TV 제조 업체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먼저 마련될 경우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또 SO에 대한 대기업 지분제한이 폐지될 경우 대기업의 케이블TV방송사업 진출과 SO M&A가 활성화되면서 케이블 TV 시장의 재편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심사 소위는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일정비율 이상 신규 편성토록 의무화하고, 대기업 등이 방송사업의 지분을 초과했을 경우 직접 겸영자 및 지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에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KBS TV의 시청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반대 의견이 거세 정당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