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개인정보 규율 가이드라인` 발표국내선 분쟁조정위 피해 구제 활동
얼마 전 한 보험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영업행위에 이용했다가 배상결정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단편을 보여준다.

특히 영세규모 사업자가 웹사이트를 구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안의식 부족과 더불어 기술적 보안미비로 개인정보 유출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1970년 이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내법 차원에서 규제하기 시작했고, 1990년 국제연합(UN)에서 `컴퓨터화된 개인정보 파일의 규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처리 등 일반적인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or.kr)가 개인정보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된다는 스팸메일 규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터넷 사기도 갈수록 형태가 지능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형법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두어 처벌하고 있다.

자료:한국네트워크어쏘시에이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