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저작권료 납부 거부운동 계획

　모바일 음악서비스 업계가 저작권 관련단체의 일방적인 저작권료율 인상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회장 김근태)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모바일 음악서비스 업체에 25%의 비용상승을 가져오는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10월 총 매출액의 9%에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약 0.9)과 조정계수(약 0.8)를 곱하던 기존 사용료 산출기준에서 조정계수 부분을 삭제한 바 있다. 조정계수는 통화연결음처럼 음악의 일정 부분만을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만 지불토록 하는 것이다.

　KIBA는 당장 이달 말 바뀐 기준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하는 업체들이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입는지 조사한 후 사용료 납부 거부운동, 네티즌 지지운동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음악저작권협회 측은 “우리는 개정안을 문화관광부에 제출하고 문화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업체의 의견을 묻는다”고 답했으나 문화부가 “이번 개정은 불합리한 요소를 조정한 것일 뿐 산정기준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아니었다”며 업체의 의견을 묻지 않았음을 시인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