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SM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연예기획사가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너넷 음악사이트 맥스MP3를 운영중인 AD2000엔터테인먼트와 푸키를 운영하는 사이버토크를 상대로 낸 3천600여곡에 대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BMG코리아 등 국내 외국계 5개 직배사들이 역시 이들 업체를 상대로 낸 팝송 730여곡 등 783곡에 대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로, 현단계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급박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캔 엔터테인먼트와 지니쇼비즈 등 8개 기획사가 벅스를 상대로 자사 소속 가수들의 곡에 대해 낸 2건의 음반복제 및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각각 3억원 공탁을 조건으로 복제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었다.

반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