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구축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보네트워크는 20일 서울시에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현행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는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규모

▲법률에 근거가 없고 동의도 받지 않은 개인정보 삭제 의향

▲시스템 구축 목적(노숙인 인원 파악)과 무관한 개인정보 삭제 의향

▲타기관 제공 사항

▲정보주체 권리 보장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노숙인 지원업무를 위해 민간에 위탁해 지난 98년부터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98년부터 수집된 2만여 건의 노숙인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