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동전화 회사들이 다양한 편법보조금을 물밑에서 계획하고 있어 내년도 이통통신 시장은 단말기 보조금과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회사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편법, 유사보조금을 궁리하고 있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따라 가입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보조금 지급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위원회가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상시단속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는가 하면, 정보통신부도 법률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고려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숨바꼭질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정통부가 보조금 금지에 대한 의지는 강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세부 규정과 유사, 편법 보조금에 대한 단속 가이드라인 등이 명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년에 이동전화 회사들의 편법 보조금 지급이 횡행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이동통신 회사들은 번호이동성 마케팅의 성패는 누가 더 좋은 단말기를 값싸게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번호이동성을 통해 사업자를 전환하려는 의지를 가진 가입자들의 80% 이상이 단말기를 교체하고자 번호이동성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자들은 이미 번호이동성제도 시행과 함께 단말기 보조금이 사실상 지급될 것으로 믿고 있음을 의미한다.

후발업체의 한 임원은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번호이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SK텔레콤 가입자의 경우 KTF나 LG텔레콤으로 서비스 회사를 전환할 때 반드시 단말기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를 끌어오지 않으면 번호이동성 마케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 지급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자사 가입자를 지키기 위해 단말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민중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정부가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으나 번호이동성이라는 마케팅 호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업자이건 대리점이건 보조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보조금은 지금도 실제로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보조금을 금지한다"는 원칙만 내세우고 있을 뿐 어떤 것까지를 보조금이라고 볼 것인지, 또 각 보조금 단계별로 어떤 제재를 취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정통부가 사실상 사업자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좌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편법 보조금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일고 있는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는 단말기 할부판매와 장기이용자 요금 할인 등 합법적 수단들이 결합되면서 보조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LG텔레콤이 이미 9월부터 약정할인제를 통해 편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정통부는 3개월이 지나도록 약정할인제도가 보조금인지 여부조차 판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3개월은 1년 장사를 좌우할 만큼 긴 기간"이라며 "3개월이나 지나서 제재하는 것은 규제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장 포화로 신규가입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통 대리점들도 가입자 확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에 대리점이 보조금을 지급해도 해당 회사가 보조금 지급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회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신위원회가 직접 전국 대리점을 조사하지 않는 한 위법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PCS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아 우리 회사가 나서서 직접 조사를 해 보조금 사례를 적발, 통신위원회에 제소를 해 놓았다"라며 "사업자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금 능력이 있는 대형 대리점들은 얼마든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업계는 "정통부가 번호이동성 마케팅에 사활을 걸고 있는 후발이동통신 업체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일정한도의 보조금을 허용하는 정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