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통합(SI) 업계가 해공군 전술 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사업에 대해 내년초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을 사실상 수긍했다.

해공군 C4I 체계 주사업자로 선정된 쌍용정보통신과 포스데이타는 연내 계약 체결을 요구하던 종전 방침을 바꾸고, 전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국방부의 내년 본 사업 착수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국방부에 올 해 예산 중 1~2%라도 연내 계약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선배 www.sw.or.kr)를 통해 재경부에 계약 지연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위배되는 지 질의하는 등 법적대응도 검토해 왔다.

하지만 국방부를 당장 제소하기 보다는 내년초 계약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 연내 계약 체결해야… 재경부, 국계법 해석 이런 방침은 지난 주 재경부가 국계법상 해공군 C4I 사업은 연내로 1차 계약을 체결토록 돼 있다고 공문으로 회신한 후 이뤄진 일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 2항과 3항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에 의해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따르면 국방부는 해군C4I사업과 관련, 쌍용정보통신컨소시엄(쌍용정보, LG CNS, 대우정보시스템 등)과 총공사 금액 504억원을 부기하고 올 해 예산 30억원의 범위안에서 연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군 C4I사업과 관련해서도 포스데이타컨소시엄(포스데이타, 삼성SDS, KCC정보통신등)과 총공사 금액 577억원을 부기하고, 올해 예산 52억원내에서 연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SI업계, 인력 재배치 완료 해공군 C4I 계약이 내년에 맺어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SI업체들은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올초부터 해·공군 C4I개발을 위해 군출신 전문가를 영입하고 사무실을 얻는 등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안비용, 협상비용, 추진인력 선투입, 사무실 비용 등을 합해 최소 20억원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초까지 기다린다는 것으로 회사 방침이 결정난 만큼, 인력재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포스데이타에서 공군 C4I 사업을 담당했던 팀장이 퇴사를 결정했으며, 쌍용정보통신역시 해군 C4I팀에서 다른 업무도 함께 담당키로 했다.

포스데이타 관계자는 "계약 지연으로 회사에 35억원의 손해를 안겨줬다"며 "전담조직의 인력을 재정비해서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내년 2월 본 사업이 이뤄지면 그 때 인력을 재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정보통신 관계자는 "해군 C4I 담당인원 30여명은 내년 본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협력업체 관계자는 "정부부처가 스스로 법을 어긴 것에 대해 주사업자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최근 국방정보화 분야가 자체 개발과 감리 강화, 일정 지연 등 SI업체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향후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분위기가 다른 공공사업으로 까지 확대될 까 염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