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돌변했다.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ASP(소프트웨어제공임대) 사업을 벌여오던 두 회사가 결별,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업체 핌스텍은 최근 노틸러스효성을 서울지검에 영업비밀보호법 및 절도죄,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지법에 노틸러스효성이 제공하는 ASP사이트(www.smiletax.co.kr)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두 회사는 지난 해 4월20일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1년여 만에 법적공방을 벌이게 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핌스텍은 대기업인 노틸러스효성이 직원을 빼내 벤처기업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소스코드를 훔쳐 개작, 복제했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노틸러스효성은 소스코드를 훔치지 않았으며, 외주 개발업체가 핵심기능이 아닌 부분을 참조하면서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개발자들의 프로그램 도용 관행에 대해 상당한 시사점을 줄 전망이다.

또한 영업비밀보호법상 기술유출로 판명날 경우 유망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벤처기업의 기술을 훔치는 대기업의 도덕 불감증이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도 최신 메신저프로그램은 기록이 남아 검찰 수사에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도 의의하는 바가 크다.

◆노틸러스 효성, 자체 사업 진출이 불씨 노틸러스효성과 핌스텍은 지난 해 4월20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ASP사업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효성은 영업과 운영을, 솔루션 개발은 핌스텍이 하면서 수익을 6대4로 나누기로 한 것.

일단 1년 동안 함께한 뒤 계약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그런데 효성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올 4월 자체 사이트를 오픈했다.

이상성 노틸러스효성 팀장은 "지난 해 4월 계약을 체결했지만, 시스템이 불안전해 연말이라야 고객을 모을 수 있었다"며 "기술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럴 바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에서 계약을 파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수원 핌스텍 사장은 "3월20일 노틸러스효성이 계약해지를 통보해서 4월4일 그동안의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 결과 400만원이 입금됐으며 그후 20여일 동안 시스템을 보존해줬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노틸러스효성은 핌스텍의 솔루션을 구입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결렬됐다.

그후 노틸러스효성은 한국전력의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을 개발했던 다른 기업(펜타소프트)에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술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핌스텍 직원 L모씨도 영입하게 된다.

◆핌스텍, L모씨와 효성을 검찰에 고발 핌스텍에서 개발자로 근무했던 L모씨가 노틸러스효성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올해 4월8일.

핌스텍과 결별하면서 노틸러스효성이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결정한 다음이다.

핌스텍은 L모씨가 효성과 사전에 핵심 소스코드를 가지고 나갈 것을 협의하고, 기술을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수원 핌스텍 사장은 "L모씨와 효성이 MSN메신저로 통신한 기록을 복원한 결과 월급을 2배 이상 주겠다, 프로그램 소스를 복제해 가겠다는 대화가 나와 있다"며 "메신저 기록과 참고인 진술을 보면 효성과 L씨가 긴밀하게 접촉해서 사전에 모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핌스텍은 MSN 6.0 이상 버전이 지원되는 통신내용 PC저장 기능을 활용해서 L모씨의 PC를 복원, 100페이지 분량의 통신기록을 찾아냈다.

이상성 노틸러스효성 팀장은 "핌스텍에서 파견나와 있던 L모씨를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L씨에게 소스코드를 복제해 오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메신저 내용은 농담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또 "L모씨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시 코딩에 관여한 적이 없고 테스트만 담당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양사 소스코드 유사"...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관계자는 "2달여 동안 양사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해 감정한 결과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됐다"며 "특히 핌스텍이 제기한 17개 중점 감정 항목중 소스파일의 라인수가 1천개 넘는 부분(common.jsp)이 동일했으며, 핌스텍에서만 사용하는 파일 폴더명(PIMSDTI)이 효성의 자체 프로그램(sample.jsp)에도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수원 사장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감정결과 공개소스 뿐 아니라 비공개소스(Chargelist.java 등)도 동일한 것으로 나왔으며, 클라이언트 뷰어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일치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같은 기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짜도 사람마다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특정 문자열이 나오고 띄어쓰기마저 같은 것은 복제했다는 증거라는 설명이다.

◆노틸러스효성, 민간 감정기관에 다시 의뢰할 것 노틸러스효성 관계자는 "프로그램조정위원회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사점이 발견된 소스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천라인이 넘게 동일한 점이 발견된 소스(common.jsp)는 시간체크나 소수점, 통관비 등을 프로그램화하는 것으로 인터넷 등에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라는 설명.

하지만 그는 "sample.jsp처럼 사용자 설정화면을 구성하는 코드의 경우 외주업체 직원이 기존 사이트를 참조하면서 긁어다 임시저장한 후 지우지 않았다"고 밝혀 실수를 인정했다.

또 "Chargelist.java 등에 있어 DB가 유사하게 나온 것은 처음 핌스텍에 개발을 의뢰할 때 결제업체인 이지스효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이뤄졌던 것"이라며 "DB질의어가 비슷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외주업체의 실수로 기존 프로그램(핌스텍이 개발한 것)을 참조했지만, 핵심 소스코드를 베끼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효성은 민간 감정기관에 감정을 다시 의뢰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이 (참조용이나마 다른 프로그램을 갖다쓰는) 개발자들의 관행에 대해 프로그램보호법을 어떻게 적용할 지는 미지수다.

기술유출 등 절도가 아니라고 판명나더라도, 법적용을 엄격히 할 경우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MSN메신저도 통신기록이 남는다 P2P 방식으로 오가는 MSN메신저는 그동안 중앙 보안 프로그램으로도 제어나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 KT나 KTF에서는 최근 직원 업무시간에 메신저 접속을 막기로 했다.

메신저를 통해 사내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MSN메신저의 최신버전(6.0버전 이상)은 통화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초기에 사용자가 기록을 남기기로 지정할 경우, PC에 기록이 남는 것.

메신저 대화내용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

C:Documents and Settings(사용자 폴더)My DocumentsMy Received Files메신저 계정대화내용(History)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번에 핌스텍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L모씨의 통신내역도 이같은 방식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