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포럼개최후 공식안 상정계획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새로운 통신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VoIP에 관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한다.

다우존스뉴스는 최근 FCC가 오는 12월 1일 VoIP에 관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FCC 마이클 파월 의장은 론 와이덴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포럼은 디지털기술이 시장에서 어떤 다양한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지 보여줄 것"이라며 "이번 포럼후 VoIP에 관한 공식규제안을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명 인터넷전화인 VoIP는 최근 기존 전화네트워크와 견줄만한 경쟁력을 가진 효율적인 통신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통신법에는 아직 VoIP를 제재, 감시할 만한 법규가 없어 기존 전화회사들과 VoIP업체들간 마찰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우존스뉴스는 VoIP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곤란한 규제상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이 서비스가 현재 전화서비스 사업자에게 주고 있는 산간벽지의 전화서비스 보조금제도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 아직 공식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화사업상의 여러 규제들을 회피할 수도 있다.

한편 미네소타주법원이 VoIP 업체인 보니지(Vonage)의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전화법상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자 통신사업자인 퀘스트커뮤니케이션스도 10일부터 미네소타주에서 VoIP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