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휴대폰 처리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된지 오래지만 정작 어렵게 회수한 휴대폰마저도 법률 비미와 부처간 협조 부족으로 수만대가 방치되고 있다.

값비싼 자원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한 해 분실되는 휴대폰은 약 300만대.

이 중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각 우체국을 통해 회수되는 것은 약 40%다.

단말기 보조금 금지 등으로 회수율이 많이 올라갔다.

정보통신산업협회는 지난 99년부터 핸드폰찾기 콜센터(http://www.handphone.or.kr)를 만들어 분실휴대폰 찾아주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의 60%는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분실휴대폰 중 상당수가 불법 복제되어 재사용되고 있는 것도 회수율을 높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인과 연락되지 않거나 주인의 수취 거부로 회수된 휴대폰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회수 기간이 길다 보니 원래 주인이 대부분 이미 새로 휴대폰을 구입한 상황이어서 회수를 원치 않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서 현재 정보통신산업협회가 끌어 안고 있는 휴대폰만 6만여대에 이른다.

◆정보통신산업협회, 수취 거부 분실휴대폰 처리 고심 정보통신산업협회는 최근 보관과 관리에 따른 부담을 느껴 이들 휴대폰을 관할 경찰서에 넘기려 하고 있다.

유실법에 따라 경철서가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유실물법에는 경철서장이 2주간 유실물의 내용과 습득장소 등을 게시하고 1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1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6개월간 권리행사 기간을 갖고 그 기간이 지나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하거나 사회복지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 역시 6만여대에 달하는 휴대폰을 보관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현행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유실물법에 따를 경우 약 1년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데 휴대폰은 1년6개월이 지나면 사실상 생명이 다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실물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 답보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상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5월말 분실 휴대폰에 대해 3개월 이상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부 소유로 돌려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정통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당정 협의 끝에 현 유실물법 및 민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를 유보했다.

3개월은 개인의 사유물에 대한 권리를 지나치게 짧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상희 의원 측은 "현 상황에서 이 문제가 16대 국회에서 해결되기 어렵다"며 "전기통신사업법만 개정만이 아니라 유실물법에 예외조항을 첨가해야 하는 등 산자부, 경찰청, 정통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와 전반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담당자는 "지금으로서는 할말이 없다.

기다려 달라"고만 말했다.

결국 어렵게 회수된 휴대폰이 법규 미비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산업협회의 한 담당자는 "휴대폰 재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유실물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는 물론 제조사 등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재활용을 통해 자원낭비을 막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한 보관기간이 지난 분실휴대폰에 대해서는 경매나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