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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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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입찰참여 제한, SI업계
"폭풍 속으로"
2년 넘게 SI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정통부가 마련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의 핵심은 대기업의 공공부문 입찰 참여를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지원하는 것.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업들의 국가기관·지자체·정부투자기관 입찰을 제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게 그 골자다. 정통부는 2가지 고시안을 제시했다. 매출 8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10억원 이하 규모의 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그 하나. 또 하나는 20억원 이하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삼성SDS, LG CNS, SK C&C, 한국IBM, 한국HP는 10억원 이하 또는 20억원 이하 공공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부 IT 조달에서 중소기업에 일정 부분을 배당하는 것은 미국 등 일부에서 도입돼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조달 물량의 23%를 중소기업이나 소수민족 기업에 배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공사 하한제도가 도입돼 있다. 하지만 정통부가 6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고시안은 업체별로 입장에 따라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형SI 업체는 반대의사를,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는 찬성 입장을 제시한 것. 정통부는 이날 공청회 외에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지만, 대기업의 입찰참여 제한 원칙에 있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통부 고시안
◆입찰 참여 대상 기관 이상진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시행령에서 입찰 참여 제한 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라며 "여기서 국민은행이나 제일은행처럼 정부출자기관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2 미만을 출자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입찰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또 "의료원 등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자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나 공단과 한국전산원이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설립된 곳은 입찰제한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헌법 기본권 제한 우려..다른 지원제도 검토해야"...대형 SI업계 SI업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SI발전협의회를 통해 이번 공청회 참여를 뒤늦게 결정했다. 정부가 내놓은 2가지 안 모두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불참하려 했지만, 정통부의 설득으로 뒤늦게 참여하기로 한 것. 그 과정에서 종합토론에 참여할 패널이 LG CNS 윤경원 상무에서 LG CNS 권기학 부장과 SK C&C 명욱식 과장으로 바뀌었다. LG CNS 권기학 부장은 "대기업 SI의 공공부분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37조에 명시된 국민(기업, 개인)의 기본권(영업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다른 방식의 중소업체 지원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찰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으로 돼 있는데 이를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정부 중앙관서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SK C&C 명욱식 과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기업을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처럼 보고 규제정책을 만들지 말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찰 제한 분야에 국공립 대학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285개 국내 대학중 향후 정보화 프로젝트가 발전되면서 사립대학과 국공립 대락의 시스템이 통합화· 표준화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공립대학은 입찰제한 대상에 안 들어가야 하며, 수년간 지속되는 계속사업의 경우도 제외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밖에 한전KDN, 신세계I&C, LG산전 등도 플로어에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형 SI의 경우 1천여명의 인력이 공공사업에 투입돼 있는데, 사업범위가 축소되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만큼 인위적인 입찰 참여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LG CNS의 경우 1조 3천억원의 매출중 2천800억원(150억원 정도 적자)을 공공에서 벌어들이고 있으며, 1천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LG산전 관계자는 "정통 SI 업체 외에 다른 기업도 목적산업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며 "8천억원이 넘는 회산데, 정보화 매출은 300억원이 안되는 경우 법인 자체의 전체 매출을 보고 대기업군으로 평가하는 건 무리이며, 전년도 정보화 사업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잡는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중소 소프트웨어 업계는 "환영"...다른 우대책도 제시돼야 중소 소프트웨어업계는 이날 공청회에 별로 참여하지 않았다. 김현진 현영시스템즈 사장은 "중소업체 사장들에게 공청회 참여를 독려했지만 SI업계의 눈치를 보느라고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며 "대기업 입찰을 제한한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데 대기업에서 그런 것까지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저인망 어선으로 바닥까지 훏어가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20억원 이하 공공사업의 경우 수주건수로는 84%에 달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1조4천억원중 1천611억원(22.4%) 밖에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영희 e컨설팅 사장은 "22년 6개월 동안 대기업(현대정보기술)에 있다가 중소기업에 온 것은 1년도 채 안된다"며 "5천482개 한소협 등록회사 중 27개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 나머지인데 고용창출이나 수출 등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역시 일본처럼 자회사 만들어 수직계열화돼 있는게 문제"라며 "그룹에서 기본 매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분야에서 과잉경쟁을 일삼아 적자수주를 하는 관행을 고치려면 인위적으로 나마 정부가 개입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상현 KCC정보통신 사장은 "우리도 대기업 4군에 속해 있지만 사업을 하면서 최근처럼 어려운 적은 없다"며 "갈수록 프로젝트가 대형화되면서 의료나 제조 쪽에서 입지가 없어지고 있어 공공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시안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마이너리티법안(중소기업은 정부 조달에, 흑인등 소수민족은 대학입학, 취업에서 우대받고 있다) 등 중소기업 우대정책은 있기 마련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건설공사의 하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대기업의 참여 제한 기준 관련, 1안과 2안 모두 금액 자체가 낮다고 본다"며 "오히려 대형 프로젝트때 중소기업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론 수렴하겠지만 탈법이나 편법에는 강력 대처" 정통부는 한번의 여론 수렴 과정을 더 거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정책은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진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내년 1월26일 시행령 고시 전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모여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 수렴 기회를 더 갖겠다"며 "정부가 이번 시행령을 만든 것은 대기업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수발주체계 개선을 준비, 11월27일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중소기업이라도 1억~3억원 짜리 프로젝트 운영 능력은 있다고 본다"며 "시행령이 고시된 후 일부 기업에서 새로운 중소기업을 만들어 제한된 입찰에 참여하는 등 탈법행위가 횡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전년도 정보화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하자는 LG산전 의견에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전문 업체와 산업 육성에 있는 만큼, 비전문 회사들의 소프트웨어 시장 참여를 보장해주는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정통부는 특수 분야여서 일부 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도 용인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돼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는 한전KDN의 경우 10억원(또는 20억원) 이하 사업이라도, 전문시스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용인한다는 것. 이동정 사무관은 "시행령 해석의 문제와 관련, 한국전력 대표가 와서 답변을 했다"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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