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트인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

남은 것은 시점과 시행시 발생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 5일 개최된 스팸메일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옵트아웃 방식으로는 스팸 메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옵트인 방식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개최된 첫 번째 토론회보다 옵트인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져 한국도 시간이 문제일 뿐, 옵트인 방식 스팸 규제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김창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은 "옵트인 방식 도입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적절한 시기와 옵트인으로 갈 경우 어떤 문제가 있고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옵트인(Opt-in)이란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e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며, 옵트아웃(Opt-out)은 메일을 받은 뒤 사후에 거부의사를 밝히면 더 이상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e메일 마케팅 실패는 스팸메일 때문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옵트인 방식이 사생활을 보호하고 e메일 마케팅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단장은 "옵트아웃 방식은 불필요한 네트워크 자원을 소모하고 e메일 마케팅 효과를 저하시키며 불건전 광고 유통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며 "옵트인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찬 고려대 교수는 "e메일 마케팅은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모두 유리한 방법이지만 옵트 아웃 제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옵트인이 도입돼야 e메일 마케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옵트아웃 방식은 e메일 마케팅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스팸메일 피해자에게 처리 비용까지 전가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수요자가 시장 참여를 기피하게 돼 e메일 마케팅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완책 논의도 활발 이번 토론회에서는 옵트인으로 가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옵트인 도입시 나타날 가장 큰 문제로는 영세 업체들의 마케팅 기회 축소가 꼽혔다.

이어서 사전 동의를 구하는 방법과 불법 스팸메일 발신자를 추적 기술에 대한 보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영세 업체들의 마케팅 기회 축소와 관련, 박종찬 교수는 "대한항공과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보내는 메일은 받아도 영세 업체들이 보낸 메일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며 "영세 업체들을 위한 정부 지원과 민간 차원의 저가 마케팅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옵트인이 도입되면 영세 업체들을 대신해 e메일 마케팅을 수행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