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없이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려면 대법원이 전자이미지 관인을 통해 인터넷 발급서류에 법적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토지(임야) 대장 등본,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원 외에도 대법원이 내년 3월부터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부동산)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3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에 전자서명(PKI) 기술이 들어간 바코드(전자이미지 관인)를 집어넣어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것과 같은 효력을 주기로 했다"며 "이 때 은행이나 관공서 등 문서 수령기관에서 범용 스캐너로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령기관에서 스캐너 사용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법적인 완결성을 주기 위해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래 대법원은 인터넷 발급 문서 확인을 위해 온라인 문서확인 번호로 검증하는 것만 추진했지만, 법적 효력을 주기 위해 전자이미지 관인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도 (오프라인 발급문서처럼) 법원에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은 전자서명 기술로 작성된 전자문서에 국한된다.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문서를 출력할 경우 출력된 문서와 전자문서를 대조한 뒤 두 문서에 다른 부분이 없으면 종이문서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국정감사 때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원 인터넷 발급 문서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 행자부와는 다르게 추진 하지만 대법원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행자부와는 다른 모양새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경우 전자이미지 관인에 해당 공무원의 도장만 전자서명 암호화해서 집어넣은 반면, 행자부는 문서 전체를 암호화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적용되는 기술이 달라 문서 수령기관에서 행자부와 대법원 발급문서에 대해 인식하려면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와 인식기를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법원 서비스는 민원인들의 전자서명이 필요없는 반면, 행자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원은 민원인들이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대법원 전자이미지 관인에 담기는 공무원 전자관인의 경우 대법원 자체 인증센터를 거칠지, 아니면 행자부의 전자관인을 이용할 지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중복을 이유로 자체 인증센터 구축 예산을 없애고 행자부의 전자관인(공무원 전자관인)을 이용하라고 했지만, 사법부가 행정부의 관인을 이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