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불법복제에 대한 무기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정통부는 3일 휴대전화 불법복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전담 단속반을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80여명으로 16개 팀을 구성, 휴대전화 복제 및 복제 휴대폰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휴대폰 복제란 특정휴대폰의 전자적 고유번호(ESN : Electronic Serial Number)를 다른 휴대폰에 입력시키는 것이다.

현행 전파법상 휴대폰의 복제 행위 및 복제 휴대폰의 사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정통부는 휴대전화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국의 전자상가, 대형 유통상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계기관간 단속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 불법 복제용 SW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대비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쇼핑몰 등을 상시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번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전파이용안내" 팜플렛을 배포하고 휴대폰 복제 및 사용이 불법 행위이며 처벌 대상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전국 이동통신회사 대리점, 단말기 제조사 A/S센터 및 모든 우체국에 부착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 야후 등)에 홍보문안도 게재할 계획이며, 휴대폰 요금고지서에 휴대폰 복제 및 복제 휴대폰 사용이 불법 행위임을 알리는 안내문안 게재를 이동통신사업자에 의뢰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휴대폰 복제 신고전화를 수신자부담전화(080-700-0074)에서 24시간 접수하고,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o.go.kr)에서도 신고받고 있다.

(02)750-2421